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5. 12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4. 2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5. 12. 상정ㆍ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정두 교통국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사유

❍ 2021. 1. 11. 조직개편으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구성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인 “교통국장” 추가(안 제6조)

❍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, 제5조, 제6조 및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▸「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」는 이하 “조례”

▸「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 이하 “개정안”

❍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실·국 별 기능 조정에 따른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교통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며,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(2020-12-07, 조례 제 6504호)(시행일: 2021.1.11.)

□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(해양항공국→교통국)

* 직제 개편 내지 실·국 기능 조정 등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될 경우에 실·국 명칭 변경 등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일괄 정비가 가능한 점 참고 필요

❍ 그 외는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부대적인 사항으로 안 제8조와 관련으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제정·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조례 규정과 달리 특별하게 개별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바 향후 조례를 제·개정할 경우에 이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음.

❍ 다만, 개정안에 불합리한 자구의 수정사항으로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규정하고 있는바,

❍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또한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제5조제1항“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”는 “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”로 자구의 수정과 띄어쓰기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→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(띄어쓰기)

제2조 (수상부문 등) 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.

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❍ 부대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·개인·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 관련 분야를 활성화 및 촉진하고자 제정되었는바,

1. 기업부문 :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 대책 추진 시 우선권 부여

2. 개인 및 단체부문 : 해외 우수기업 또는 연구기관 방문시찰 기회제공

최초 2004.11.8. 제정

❍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보다 내실   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   검토 등 면밀한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 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⌟에 따라 개정안에 준하여 현행조례 자구(띄어쓰기)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고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정안

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「예산의 범위내에서」”를 “「예산의 범위에서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 (수상부문 등) ① (생 략)	제2조 (수상부문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2조 (수상부문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하되,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.	③ (현행과 같음)	③ --------------- 예산의 범위에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	1.ㆍ2.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 “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양항공국장”을 “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수상부문 등) ① (생 략)	제2조 (수상부문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인으로 하되,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. 1.ㆍ2. (생 략)	③ ----------- 예산의 범위에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3. --------------- 회의에 부치는 ----
제6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	제6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-------- 10명 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 해양항공국장 및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	⑤ 제3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1조 (수당 등)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1조 (수당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